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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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427)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단314 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선고일자: 2019. 4. 12.
[사안의 개요]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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