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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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429)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정294 재물손괴
선고일자: 2019. 5. 16.
피고인이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차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우유투입구를 뜯은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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