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보낸다는 말을 듣고 살해한 사건
  • 조회 : 214    등록일 : 2019-07-04
  • 첨부파일 : 2018고합307_4.pdf
  • [일반]피고인이 피해자(필리핀 여성)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였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307)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449)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고합307 살인
    선고일자: 2019. 4. 26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6년경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한 후, 2011년경 피해자인 B(여, 38세)과 재혼하여 함게 생활해오던 중, 2013년경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실패한 일을 계기로, 별다른 근거 없이 위 베트남인인 전처가 피고인 가족의 재산을 압류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전처가 피고인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던 것 같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까지도 의심해오던 중, 2018. 12 .8경 피고인이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채 퇴원한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오다가,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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