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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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451)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고합276 살인
선고일자: 2019. 4. 26
피고인이 내연남인 피해자가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범행현장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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