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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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가정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469)
법원명: 광주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6르3*** 이혼
선고일자: 2017. 1. 17.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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