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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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가정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470 )
법원명: 광주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선고일자: 2018. 6. 1
◎ 판결 요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인 원고가 자녀인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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