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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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주가정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471 )
법원명: 광주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31***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선고일자: 2018. 8. 17.
◎ 판결 요지
법률상 아내인 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한 사건에서, 부부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시도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부부사이의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이혼 청구를 한 원고의 귀책이 더 크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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