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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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가정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472 )
법원명: 광주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7드단36***(본소) 혼인의 취소 등
2017드단37***(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 2018. 4. 27.
◎ 판결 요지
법률상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를 상대로 혼인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아이를 임신, 출산하였다고 고지하여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에 이르렀으나 추후 위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피고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원고에게 원고의 친자를 출산하였다고 고지하여 혼인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위법한 기망이 되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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