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청구인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인용한 결정
  • 조회 : 270    등록일 : 2019-07-04
  • 첨부파일 : 2018브----.HWP
  • [비송] 청구인의 성과 본을 양부(養父)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인용한 결정(광주가정법원2018브****)

    다음은 가정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20473 )

    법원명: 광주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브** 성과 본의 변경허가
    선고일자: 2019. 5. 20.

    ◎ 결정 요지

    양부가 청구인을 20년 이상 양육하였고 청구인과 친부의 유대감이 강하지 않으며 양부도 청구인의 청구에 동의하는 점,

    청구인의 성본 변경이 청구인의 자녀와 양조부의 유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청구인의 청구에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할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청구인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성본 변경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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