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다음은 가정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474)
법원명: 광주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느단**** 친양자 입양신청
선고일자: 2019. 5. 24.
◎ 심판 요지
이 사건 신청이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설령 이 사건 신청이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설시하면서 친양자입양신청을 기각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