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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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476)
법원명: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8가단8448 사해행위취소
선고일자: 2019.5.8
채무자가 아버지의 사망 후 누나와 사이에 자신은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를 전제한 것으로서 그 후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사해행위최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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