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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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498 )
법원명: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합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선고일자: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019. 6. 13.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핸드믹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머리에 수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화장실 세탁 건조기에 넣고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오줌을 싼 피해자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 나오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해야 할 친모인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전무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학대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으로부터 상당 기간 학대를 당해오면서, 특히 어둡고 추운 화장실에 갇혀 의식을 잃어가는 동안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의정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고합31).
※ 첨부하는 판결문은 아동보호의 관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의 이유 부분만을 첨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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