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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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가정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20502)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01142 위자료 등
선고일자: 2019.6.4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함. 한편 원고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 피고 을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전부터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인 점, 원고가 피고 을에게 보인 폭력적인 행동들이 어떤 이유로든 정당할 수 없으나, 이를 두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내지 동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피고 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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