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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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503)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8드단202541 이혼 등
선고일자: 2019.6.7
▶ 원고는 2017. 5.경 피고가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이를 추궁하자 가출해 버린 후 지금까지 귀가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가 가출하기 직전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차례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함께 하면서 사건본인의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의사소통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원고와 피고에게는 양쪽 부모 모두의 돌봄이 필요한 사건본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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