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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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504)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04363 혼인의 취소
선고일자: 2019.6.7
▶ 혼인 당시 피고가 무고와 공갈 등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다른 남자의 자녀를 포태하고 있어 원고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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