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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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20505 )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13855 이혼 등 청구의 소
선고일자: 2019.5.14
▶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 제기시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소 취하 진술을 함으로써 이혼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피고가 소 취하에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것과 무관하게,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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