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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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20506)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16458 혼인의 취소 등
선고일자: 2019.5.15
▶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르렀고, 피고의 임신사실은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하게 된 의사결정 및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있어 중대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와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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