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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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507 )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브1 상속한정승인
선고일자: 2019. 5. 10
▶ 청구인이 한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원심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각하하자, 청구인이 항고함.
항고심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모(母)의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피상속인의 폭언, 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청구인 모가 청구인과 집을 나온 이후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연락하거나 왕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판결금 채무에 기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이를 불수리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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