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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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요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20508 )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브20019 개명
선고일자: 2019. 5. 17
▶ 신청인의 개명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기각하자 신청인이 항고함.
항고심은 신청인이 이미 2번에 걸쳐 개명한 적이 있는 점, 범행전과, 개명신청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가 보기 어렵다고 하여,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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