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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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구고등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511)
법원명: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나22085 배당이의
선고일자: 2019. 5. 30
[판결요지]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따라서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확장된 부분의 소는 배당이의 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고유채권과 상속채권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연대채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한정승인이 된 상속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고유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허용하게 되면,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었음에도 한정승인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집행권원이 없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은 상속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상속채권자들의 정당한 이익이나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강제집행절차의 정확․신속성의 요청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고유채권과 상속채권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된 상속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고유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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