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처방 없이 독감백신을 가족들에게 주사한 간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조회 : 564    등록일 : 2019-07-04
  • 첨부파일 : 2019고정127.pdf
  • [형사] 의사의 처방 없이 독감백신을 가족들에게 주사한 간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27)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517)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정127 의료법위반
    선고일자: 2019.3.13.

    ○ 범죄사실 : 피고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가족 10명에게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독감백신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

    ○ 판단 : 벌금 100만 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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