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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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526)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단12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선고일자: 2019. 5. 16.
피고인들이 성매매 영업을 공모하여 운영 실무 총괄, 손님 모집 등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2019. 3.경까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특히 피고인 A는 경찰 단속 후에도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단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각자 역할의 다중,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B, C, D, E)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형 내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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