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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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573)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드단204328(본소) 이혼, 2017드단206492(반소) 이혼등
선고일자: 2019.6.28.
▶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오랜 기간 원고 모친을 병구완하느라 고통 받은 피고를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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