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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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574)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르21378(본소)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2018르125(반소) 이혼 및 위자료
선고일자: 2019.6.19.
▶ 피고와 상의 없이 거액을 대출받아 동생에게 빌려준 원고의 행위에 잘못은 있으나, 이를 빌미로 원고나 그 가족을 비난하는 피고의 태도 역시 배우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모습이다. 또한 비록 별거 중이기는 하나 원고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표시한 행위 역시 잘못되었으나, 부정행위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원고를 공개적으로 비난, 조롱하며 원고의 이메일까지 해킹하면서 원고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의 행위에도 잘못이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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