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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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577)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13473 이혼 및 친권자 등 지정
선고일자: 2019.6.21.
▶ 설령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병과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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