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판례]원고의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인용한 사안
  • 조회 : 291    등록일 : 2019-08-05
  • 첨부파일 : 2018드단216724.pdf
  • [판결-가사]원고의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6724)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578)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16714 혼인무효확인
    선고일자: 2019.7.5.

    ▶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교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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