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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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 20631)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03674(본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선고일자: 2019. 8. 9.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혼인파탄의 책임은 피고 몰래 대출을 받아 자신의 아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부부의 노후생활자금을 탕진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수발이 필요한 피고를 홀로 둔 채 가출한 원고와, 그동안 피고를 병구완하느라 고생한 원고를 배려하지 않은 채 부부의 문제에 자녀들이 간섭하도록 방치하여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 피고 모두에게 있고, 쌍방 책임의 정도 또한 상호 대등하다고 보아,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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