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634 )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드단202456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등

선고일자: 2019. 8. 13.

[사안의 개요]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렸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는 용서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원고를 질책하며 신혼집 출입을 막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므로, 부부의 사실혼관계 파탄에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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