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게시물 번호: 20655 )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노1296 폭행
선고일자: 2019. 6. 21.
[사안의 개요]
시어머니인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인 피해자를 훈계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제 사실관계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지자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의 팔 또는 옷깃을 잡은 것으로, 그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여 항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