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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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690 )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고단3447 공갈, 감금, 협박, 주거침입, 폭행
선고일자: 2019. 7. 24.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자신의 내연녀인 피해자 B가 남편과 자녀들을 만나고 오거나 그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보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 및 감금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B의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B로부터 약 2,600여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주거침입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고, 그 외에 지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까지 여러 차례 저지른 사안에서,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이 매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불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행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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