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전 도지사의 비서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등 사건
  • 조회 : 335    등록일 : 2019-09-20
  • 첨부파일 : 2019도2562.pdf
  • 다음은 대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6774)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도2562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선고일자: 2019. 9. 9.

    [사안의 개요]
    전 도지사였던 피고인이 수행비서였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추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1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은 1회 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 이에 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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