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조회 : 309    등록일 : 2019-09-20
  • 첨부파일 : 2019고단1906.pdf
  •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717)

    법원명: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단1906 국민연금법위반
    선고일자: 2019. 7. 12.

    [사안의 개요]
    노령연금 수급자인 부모가 사망하였음에도 그 이후로 9년여간 10,836,190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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