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조현병 환자의 특수상해 사안
  • 조회 : 480    등록일 : 2019-09-20
  • 첨부파일 : 2019고합6.pdf
  •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745)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합6 특수상해
    선고일자: 2019. 7. 4.

    [사안의 개요]
    조현병 환자인 피고인이 의붓아버지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안.

    *본 게시물의 자료는 전국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