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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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 20762)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10559 이혼 등
선고일자: 2019. 9.17
[사안의 개요]
피고 을은 원고를 속이고 오랜 기간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는 등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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