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
  • 조회 : 265    등록일 : 2019-10-17
  • 첨부파일 : 2019고단35.pdf
  •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774)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단35 아동복지법 위반
    선고일자: 2019. 8.14

    [사안의 개요]
    어린이집 교사가 보호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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