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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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 20785)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노1352(형사4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일자: 2019. 10. 15
[사안의 개요]
[형사]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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