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성매매업소 실업주에게 실형선고후 범죄수익 몰수한 사례
  • 조회 : 231    등록일 : 2019-11-06
  • 첨부파일 : 2019고단4437.pdf
  •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786)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단4437(형사11단독)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선고일자: 2019. 10. 15

    [사안의 개요]
    재판부는 성매매업소인 이른바, 자갈마당의 실업주에게 성매매알선행위와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빼돌려 은닉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은닉한 범죄수익(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리스 보증금 반환채권)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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