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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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 20792)
법원명: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노36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선고일자: 2019. 10. 25
[사안의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2019. 10. 24.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피해자의 우측 후방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한때 유행하였던 몸에 딱 붙는 청바지(이른바 ‘스키니진’)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소재의 색깔이나 질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신체에 밀착하여 몸매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하여 이동하였으므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당시 심정에 대하여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무죄판결의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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