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게시물 번호: 20817)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합59 특수 강도
선고일자: 2019. 10. 29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이 외국인 성매매여성의 경우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A 등 8명(A ~ H)이 합동하여 한 사람이 피해 여성과 성교하여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샤워하도록 한 후 나머지 일행을 불러들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면서 위세를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한 사안(그 외 피고인 B 공동상해 범행도 저지름)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폭행,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 억압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계획성과 대담성,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일부 피고인들(A, B, F)은 집행유예 기간 또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범인 피고인 A, B, F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자백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아직 만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조건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