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합72)
  • 조회 : 248    등록일 : 2019-11-06
  • 첨부파일 : 2019고합72.pdf
  •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823)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합72 강제추행, 폭행
    선고일자: 2019. 10. 30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안. 국민참여재판 결과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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