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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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 20835)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06277(본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선고일자: 2019. 11. 01.
[사안의 개요]
자라온 환경과 배경, 성격이 다른 원고와 피고는 이로 인한 의사소통방식의 차이, 부부관계와 임신과 출산 등 부부문제에 관한 입장 차이, 서로에 대한 신뢰부족 등에서 비롯된 사소한 갈등을 겪어왔다. 부부 사이에서 상호간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예상되는 일이므로, 이러한 갈등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와 설득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시각과 입장만 중시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갈등상황을 회피함으로써 결국 혼인생활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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