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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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 20836)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208426 이혼 및 위자료
선고일자: 2019. 11. 01.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인 피고 을은 혼인기간 중 서로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나,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피고 을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배우자의 모인 피고 병의 유책사유로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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