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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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 20837)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합200665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선고일자: 2019. 11. 01.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가 4년 정도 동거생활을 하였고, 원고의 아들들이 피고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피고가 원고를 여보라고 부른 사실은 인정되나, 양가 가족 간에 상견례를 치르거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 혼인관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은 점, 피고의 원가족들에게 원고를 소개하지 않은 점, 서로의 직업과 소득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동거한지 7개월 만에 불화를 겪고, 동거한지 2년이 된 무렵부터 각방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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