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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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 20840)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드단209952 부(父)의 결정
선고일자: 2019. 11. 01.
[사안의 개요]
사건본인은 원고와 피고 병의 혼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하여 피고들 모두 부의 추정을 받게 되지만, 사건본인의 아버지는 유전자검사결과에 따라 피고 을이므로, 피고 을을 사건본인의 아버지로 결정한 사례.
(※참조 조문: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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