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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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 20841)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르20065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19. 11. 01.
[사안의 개요]
피고는 병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병과 교제하며 사실상 동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피고와 병이 부정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기간, 그 부정행위의 태양 및 정도, 원고와 병의 혼인기간, 원고가 부정행위 이전에 병에게 집에 오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원고와 병 사이의 혼인관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점,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제1심의 2,000만 원보다 적은 500만 원으로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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