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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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859)
법원명: 광주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361**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선고일자: 2019. 06. 13
[사안의 개요]
친모가 혼인 중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출산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지 청구한 사건에서,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추정을 깨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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