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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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861)
법원명: 광주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드단382**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19. 04. 19
[사안의 개요]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협의이혼 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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