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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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862)
법원명: 광주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드단10**(본소) 혼인의 무효 2019드단312**(반소) 이혼 및 위자료
선고일자: 2019. 07. 19
[사안의 개요] 동거생활을 시작한 지 40일 만에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주위적 혼인 무효 청구, 예비적 이혼 청구를 한 사안에서, 주위적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하고 가출한 배우자의 유책성을 인정하여 예비적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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