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사실혼 파탄, 약혼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 조회 : 304    등록일 : 2019-12-02
  • 첨부파일 : 2019드단13--_8.hwp
  • [판례-가사] 주위적으로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예비적으로 약혼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0863)

    법원명: 광주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드단13**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선고일자: 2019. 10. 18

    [사안의 개요] 교제하며 일시 동거한 여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예비적으로 약혼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일시 동거하고 결혼 계획을 논의한 정도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약혼의 성립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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