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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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6461)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도17083 가. 존속살해(인정된 죄명: 존속살해방조)
나. 살인(인정된 죄명: 살인방조)
다. 사체유기
선고일자: 2019. 01. 10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존속살해, 살인 및 사체유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존속살해방조죄와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체유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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